공동명의 계좌의 돈은 누구의 재산으로 보나요?

Question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함께 넣어두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계좌에 있는 금액 전부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와 실제 자금 출처 중 어떤 요소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판례는 명의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와 다르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