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중국을 안막아요???

Question

우리나라의 반중감정이 80프로에 달하고 이렇게 중국이 우리나라 집과 땅을 사들이고 국민들은 막으라고 여론이 과열인데도 왜 정부는 이걸 보고만 있는건가요?

Answer 1

현재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부 제한은 두고 있지만, 전면적인 금지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유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외교적 관계, 투자 자유화 원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면 정책 변화 가능성도 생기니, 관심을 꾸준히 갖고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Answer 2

정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외교적, 경제적 이유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국제 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사는것은 합법입니다.

한국은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인이 자산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대신에 한국 사람이 한국땅을 사면 온갖 세금에 투기 세력이라고 하여 못살게 굴죠.

그러는 사이에 서울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구요.

대한 민국 정부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위한 정치만 하고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