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tv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국선 변호사가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보이던데 국선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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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가 하는 변호를 그대로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선임을 해준다는 면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줄 수 있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의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변호 또는 대리하고,
민사사건에서 주로 취약계층의 변호를 맡게 되는데,
변호서비스에서 취약하거나 선임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