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사기치면 형량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제가 2016년도 코인채굴기를 판매하는 사업체에 채굴위탁을

했습니다. 처음엔 이더리움코인을 잘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많아지고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서부터

지급이 적어지고 이런저런 핑계로 지급을 미루다 잠적하였습

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를 해봤지만

아무런 결과가없네요. 이제 포기해야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