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나 철도역 근처 노숙 불법인가요?

Question

단순 호기심에서 생긴 질문입니다.

• 지하철, 도시철도, 다리아래 등 다양한 곳에서 목격되는 노숙생활

그 자체로 불법인가요??

• 처벌을 받는다면 죄명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숙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