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 면허가 취소 된다는데요

2021. 03. 04. 12:53

안녕하세요

전동휠이 차량과 같은 법에 저촉되는지요 물론 음주상태로 전동휠을 타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음주한번 안하고 과태료나 벌금하나 없는 운전자 입니다

가까운거리는 외발전동휠을 타고 강아지 산책이나 슈퍼 주차할때 집근처보단 멀리가야 자리가 있는경우가 많아서 그럴때항상이용하는 편입니다

한번은 갑자기 술한잔 하자해서 술을먹고 아무생각없이 전동휠을 타고 적발됐습니다

음주 측정을하고 취소를 시키더군요

제가한 행위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가혹한거 같아요 전동휠에 대한 제제를 가해야지 면허에 대해서 바로 취소시키면 이건 어린이들도 많이 타는데 어린이는 면허가 있을리가 만무하고 최대 속도또한 20km인데 도로에서 주행하라고 하고 대로에서 좌회전 할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군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너무 이상합니다 도로주행이면 밴드모임으로 단체로 도로 점거해서 달리면 아무도 제제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타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인도에서 사람과 사고나면 전적으로 전동휠을 몰던분이 배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와 같은 법을 가하려면 전동휠도 보험과 차량번호를 제공해야 하는건 아닌지 해서 여쭤봅니다 아무쪼록 이런일이 생각외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변호사 님의 높은 지식을 배우고자 두서없는 글을 올려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 및 사고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이되어 현재는 음주운전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개정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와 동일한 처벌을 받았습니다.(면허취소나 정지 및 벌금)

현재도 음주 사고가 날 경우 벌금형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1. 03. 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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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휠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의 위헌여지를 다투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주된 사유인것으로 보여 받아들여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3. 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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