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의 형사처벌은 물론, B사로 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알고도 구매한 경우가 아닌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형사처벌 및 민사상책임을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