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사고는 무조건 100:0 사고로 들어가는 건가요?

Question

상대방이 실선을 물고 넘어오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100:0으로 판결이 나오나요? 아니면 피해자도 과실이 잡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충분히 선행하여 직진 주행 차량이 인식이 가능한 경우 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0 : 10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선을 물고 넘어오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100:0으로 판결이 나오나요? 아니면 피해자도 과실이 잡히나요?

: 실선은 차선변경금지 장소로 이는 지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으나, 피해차량이 차선변경차량을 보고 이를 인지 하고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및 일정부분 차선변경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