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 운영규칙관련 비방에 대해 처벌은

Question

특정 운영 부캐릭터 운영방에서 방내에서 이벤트를 하고 특정 이벤트가 운영진에 의해 게시 되었는데 불만을 품고 다른 sns에 비방을 하고 아이디를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리고 특정방의 정보도 올리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단체 채팅방이나 운영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더라도, 온라인 공간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해 당사자 특정이 어렵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