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통과후 받게되는 금액?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될때 신청한 사람들이 동일한 금액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지급이 되나요? 산정 기준이있다면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구직급여(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함) 총 수급액은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되경우:
*구직급여 총 수급액=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50%)x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경우:
*구직급여 총 수급액=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90%)x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離職)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임
그리고 구직급여일액에는 아래와 같이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3만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만2천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3만2천원의 100분의 50을 (50%) 곱한 금액인 6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 제45조 제1항 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50%)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수급자들이 다 같은 금액을 받는것이 아니고 상기에 언급된 산정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받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