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관련 질문합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제가 올라가지 않고,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며칠 전 유전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원고인 제가 꼭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법원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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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유전자 검사 성적서를 제출했다면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을 수 있으나 상대방 답변서나 제출한 서류에 대해 질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대리인을 선임한 게 아니라면 시험 성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진술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 내용상 친자관계인게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종결되어 결정을 앞두게 될 것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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