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건강보험 미납금액에 대하여도 개인 회생,파산 신청대상이 되는지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월 납입금액이 미납되어
다른 채무와 함께 개인 회생 또는 파산하려하는데 건강보험 미납금액도 대상이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료는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개인회생은 가능할 수 있으니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