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을 받았었다면 전과자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면 전과자가 되나요?
전과자가 되면 해외여행 등 제약을 받나요?
그 외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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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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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자인것은 맞습니다. 다만 해외여행 등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해외여행 등 제약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전과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특정 국가에서는 성범죄 등 특정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전과자가 되나,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외여행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