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번호판 절도처벌이 어느 정도 일까요?
제가 2023년 8월 경 방치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절도 후 본인의 오토바이에 장착 후 경찰에게 2023년 10월 13일경 오후 10시즈음 걸려 서류 작성하고 왔는데 19살이고, 면허 있고, 초범인데 처벌이 어느 정도이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본인 오토바이는 미등록 상태입니다 미등록 상태로 주행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등록 주행 및 공기호표 부정사용 및 행사, 절도죄까지 하면 상당한 여러가지 죄가 경합하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유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