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일부러 훼손 시키고 있어요 잡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려고 보니 번호판이 누군가 일부러 접어 놓은 것 처럼 4면중 2면이 접혀있었습니다;;
그대로 타고 나갔으면 신고당했을 정도로요.
그래도 처음 있는 일이라 어디 눌렸겠다는 생각으로 손으로 펴고 나갔는데
오늘 다시 타려고 보니 전날보다 더 심하게 접어놨더군요...
오토바이 주차되어있는 곳에 CCTV가 있는데
이거로 범인 잡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손괴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므로 손괴죄 고소가 필요해보이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손괴죄 고소를 고려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명 평가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효용을 해할 정도로 접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