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무보험 가짜번호판 적발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19살 만17세 미성년자인데 125cc초과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에 달려있던 번호판은 새벽에 시골길 돌아다니다가 주웠습니다 오토바이를 주차해놓고 놀고있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번호판 조회를 했습니다 출동하신 경찰관분이 제 주민조회하고 연락처를 받아가셨습니다 2일전 새벽이었고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운전했다는것도 시시티비 확인하시고 전화 하셨더라구요 솔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했다는것도 인정하고 번호판도 주웠달았다고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입건하신다 하셨는데 처벌수위나 벌금정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자동차 관리법위반에 공기호부정행사로 벌금 기본 200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미성년자네 완전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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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완전 초범에 미성년자라면 처음부터 자백하고 이후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 등 한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1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아닐까 생각되고 다만 해당 번호판에 대해서 절도가 문제된다면 더 중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