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전세임대뱅크 주택등록 어떻게 하나요?
LH전세임대계약시 임대인중개수수료를 지원받으려면 해당주택을 전세임대뱅크에 등록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주택등록시 해당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수인가요? 중개사가 주민번호 앞자리는 물론 뒷자리까지 요구해서 알려주긴 했는데 괜히 찜찜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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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계약 시 임대인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 전세임대뱅크에 주택을 등록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LH 전세임대뱅크 주택 등록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정보: 성명, 연락처
주택 정보: 주소, 면적, 건축 연도, 주택 유형 등
임대 조건: 전세 보증금, 계약 기간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LH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요구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전세임대 상담센터(1600-1004)에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공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십시오.
중개사의 개인정보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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