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퇴직연금제 가입 의무화가 되면 전 직원에게 적용해야하나요?

Question

저희는 현재 100인 이상 기업이고,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내적립)

그런데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만약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에 따라 전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되면,

'전 직원'에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신규직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일 여지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방안대로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신규직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의무화 가입에 대해 추진한다는 상태입니다. 실제 통과될지 알수 없으며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통과가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만약 10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화로 추진된다면 일부 직원이

아닌 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제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법개정이 된다면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화가 되어 있으나, 제도설정 및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을 강제하거나 과태료 등 처벌조항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의무화가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 사업장 대상으로 취할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가 되어야 하겠으나 신규 입사자 외 재직 중인 근로자도 포함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