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세입자집을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차목적물의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세입자의 짐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