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내가 금융빚이 있어서 압류될까봐
다른 가족이나 친구계좌로 돈을 넣고 이용한다면 나한테 명의빌려준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처벌받나요? 처벌받는다면 형제나 조카는 가족이라 처벌을 면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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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른 이의 명의로 돈을 넣고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괜찮지만 사실 다른이의 통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차명계좌에 해당하다 보니 실제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