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한지 안ㄹ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여 제가 친구랑 싸웠는데 제 인스타를 신고를 해서 제 계정이 다 정지되고 걔한테 차단도 당하고 저 이 계정 풀려고 5만원도 썼는데 이거 고소 못해요? 너무 괘심해서 고소하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서 계정이 정지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보복성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 정책 위반이 확인되어 계정이 정지된 것이라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