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천광역시에서 강원도로 이사를 했는데요 전입신고를 했는데 모바일 신분증 어플엔 전입신고한 주소로 업데이트 되어있는데 ic칩 실물 면허증은 인천광역시로 나와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춘천 경찰서 방문해서 재발급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경찰에게 면허증을 제출 해야하는데 모바일 신분증 주소지랑 ic칩면허증 주소지랑 다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운전면허증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소 변동에 대해서 현행화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운전면허증을 계속하여 사용, 소지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