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에 연 2%의 이익률을 적용하여 5년간의 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시기는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실제 무상사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 중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액이 13.2억이상 정도 되어야 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