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발진에 관하여 왜 인정건수가 한건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시그널잡스입니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종종 급발진 사례가 있었으나,

해외에서는 외제차 급발진 인정사례를 본적이 있으나 국내차량제조사의 급발진 인정사례는 0건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국내 피해자들만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차량제조사에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수출업이 주 산업이고, 그 중 자동차수출이 상위 수출품목이다보니 나라에서 암암리에 눈감아주는 것일까요?

마피아와 유사한 차피아들과 정계간에 쌓아올린 관계가 영화처럼 아직도 돈독한 것일까요?

왜 피해자가 급발진 원인을 규명해야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러게요. 요즘 들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하나 참 난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2023년 10월기준으로 현재까지 7건정도의 급발진이 뉴스로 공론화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7건 전부 차량조작 실수(페달블랙박스 확인) 및 사람을 죽였음에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급발진으로 주장했었다고 하죠.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311230097

    참고해보시고요.

    조작실수이나 면책을 이유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거랑.

    정확한 근거 없이 급발진을 인정해야하는거랑.

    단순히 사람의 양심이니 차피아니 뭐니 한 쪽으로만 바라보며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