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월드컵 대한민국 포르투갈 경기동영상 페니스북에올려도되는지요 법에접촉받나요

Question

카타르월드컵경기에서 포르투갈 대한민국 경기동영상을 페이스북 에 올렸더니 경고문자가 떠서 문의드립니다

경고문자는왜 뜨고어떤법에접촉되는지요? 겁나서 현재 삭제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영상에 관한 저작권은 주최자인 FIFA에 있습니다. FIFA는 이러한 경기영상에 대한 중계권, 방송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바, FIFA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경기동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영상 등은 FIFA와 정식 계약을 맺은 중계권사의 저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SNS에 배포,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페이스북 등의 자체 확인으로 차단이 된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처벌 받는 행위를 하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