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들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이유는 주로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사고 시 가중처벌됩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음주 측정 시기를 지연시켜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거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죄에 해당하며, 형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탈 후 자진 신고하더라도 음주 측정 시간이 지연되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