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주운전자들이 왜 차를 두고 도망치게 되었나요?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화가 나는 부분이
음주운전자들이 사고를 내고서
차를 놔두고서는 줄행랑을 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김호중씨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음주운전혐의를 벗어나면서 문제가 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내에 음주측정을 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음주사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간혹 무혐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들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이유는 주로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사고 시 가중처벌됩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음주 측정 시기를 지연시켜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거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죄에 해당하며, 형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탈 후 자진 신고하더라도 음주 측정 시간이 지연되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두려움때문에 도망을 치거나 또는 음주사실이 발각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