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 도용됐는데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제가 옥상에서 쓸려고 와이파이를 설치했는데 비밀번호를 안설정 했었는데
1달전쯤에 유튜브에서 프리미엄 뭐시기로 50만원이 결제됐는데 그건 환불이 잘 돼서
넘어갔었는데 이번엔 유튜브 생방송에서 5만원이 결제됐다고 문자가 왔네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는데 분명 이웃일거거든요..
잡으면 벌금 내나요 아니면 깜빵가나요
우리나라 법이 약해서 감빵은 안갈거같고 벌금으로 1천만원정도만 뜯고싶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범이라면 실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벌금은 질문자님이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단 사용 금액대비 1천만원은 합의금으로는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