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발로란트)에서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할수있나요?
처음 시작은 팀 모두가 볼 수 있는 팀 채팅이었습니다. 저는 고소 한다고 경고를 했죠. 그런데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게임이 끝난 후 친구 추가를 통해 귓속말(1대1 채팅)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납니다. 도와주세요
추가를 보내서 1대1 채팅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하더군요. 특정성 성립되서 고소 진행 할 수 있나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과 패드립을 당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공연성: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이나 패드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특정성: 욕설이나 패드립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모욕적인 발언: 욕설이나 패드립은 모욕적인 발언이어야 합니다.
게임 내 채팅창에서 이루어진 욕설과 패드립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귓속말(1대1 채팅)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욕설과 패드립이 담긴 채팅 내용을 캡쳐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