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위의 현황도로를 막고 사용할수 있나요?
2021. 03. 19. 08:41
내 소유의 땅을 가로질러 현황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막고 밭으로 사용할수 있나요?지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법적으로 하자없이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용하고 싶은데 막무가내로 길을 없앨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해당 도로가 관습상 도로인지나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해당 도로외 다른 통행로가 없다면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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