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은 탄핵이 안되나요????
대통령 부터 시작해서 오만가지를 다 탄핵한다고 하는데 일못하는 국회의원들은 탄핵 할수가 없나요? 탄핵시키고 싶은사람들이 많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 탄핵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합니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탄핵의 주체는 일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닌 질문자님이 탄핵을 시키고 싶다고 하여 탄핵을 시킬 수도 없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