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잡기 위해 범죄자와 거래하는 것도 정의일까요?

Question

큰 범죄조직을 잡기 위해 경찰이 조직원 한 명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저지른 범죄의 처벌을 줄여줄 테니 조직의 증거를 넘겨라.”

그 사람도 분명 피해자를 만든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와 거래하면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범죄자를 잡기 위해 작은 범죄자를 봐주는 것은 정의로운 법 집행일까요?

Answer 1

뭐랄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범죄자가 꼬리를 내릴 만 한 미끼를 던진 것 같은데요... 경찰이 그런다고 형을 줄여줄까요? 아니겠죠. 전략으로 접근하고는 범죄자를 벌처럼 빡 쏘기 위한 전략책인 것 같아 정의롭습니다.

Answer 2

정의는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각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단절시켜야 합니다.

헌데 여기서 질문자님이 말하는 딜레마가 생기죠.

근데 대체로 관할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있는 범죄자에 대한 큰 건수에 대한 걸 정보도 없고,

온전히 제압할 능력보다 훨씬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은 경찰 본연의 임무와 취객들 상대로 큰 업무를 할애할 겁니다.

그보다 윗 단계 지역 경찰서나 경찰청 같은 곳에서 기획수사 혹은 광역수사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범죄자와

딜을 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내부자의 협력과 정보가 없다면 수사에 진전이 없고, 범죄의 단전을 이룰 수 없으면 핵심적인 범죄자를 놓치게

된다면 영화에서처럼 딜을 쳐서 해결을 보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꼬리만 잡고 몸통을 놓치면 그건 범죄를 방치한 게 아니라 키우는 거니깐요.

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 능력이 다르고,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관할 파출소에서는 관할구역의 시민안전을 최선으로 하는게 정의일테고

지역 경찰서나 광수대 같은 곳에서는 핵심 범죄나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Answer 3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플리 바게닝은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큰 악을 위해 작은 악이 협조한다면 그것은 정의보다는 사회 정화 차원으로 용인되도 되지 않을까요. 

Answer 4

범죄자와의 거래 자체가 좋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큰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큰 범죄에서도 수사에 협조한 범죄자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비교적 형을 낮게 주는 걸로 압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는 있을 듯 하네요.

Answer 5

저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라도 다른 범죄를 눈감아주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범죄를 막는 목적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법의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