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건가요

Question

여러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사실 많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간에 이어자 여러 패착들이 눈에 띄인다고 하는데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경기도지사는 여러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파산을 한 상태입니다. 즉, 경기도 자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세수가 무너지고, 지방채를 남발하여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소비를 줄이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메꿔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침체로 세금(취득세)이 크게 줄어든 반면 빚과 씀씀이는 늘어 '재정 비상'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과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도는 세수 부족, 의무지출 증가, 대규모 투자사업 부담을 중심으로 재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세수 결손 전망과 지방채 운용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향후 구조조정과 채무관리가 핵심과제이나, 구체적인 사업별 삭감이나 재원확보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은 코로나19시기의 대규모 차입과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세수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지방채 및 기금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한 구조적 요인들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나 재정자립도 자체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에 비해 파탄 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고위공직자 경비를 대폭 삭감, 일회성 사업 축소, soc 예산 조정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