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를 법인허가를 취소한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는데 신천지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Question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신천지인들의 행동과 교주가 협조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서울시가 급기야 법인취소철차를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그들이 받는 불이익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종교단체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민법은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 취소시에는 해당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만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사단법인으로서 설립 목적이었던 종교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구성원의 총유인 재산 등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취소가 될 경우 종교법인으로서 받는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되며, 법인명을 사용하여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법인 취소시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기때문에 이후 법인의 목적에 따른 종교행위나 포교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