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립 창원대 대자보? 상황이 이해가 잘 가질 않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에서 정치활동해도되나요?
국공립이고 사립이고를 떠나서 뭔가 학교운영측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불편한 활동일것 같은데
아니면 경찰의 과잉대응이 문제? 인건가요?
자유를 이야기해도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특정 정치성향을 띄는건 불편할것 같아서요. ( 예를들면 거긴 우파대학이야, 거긴 좌파 대학이야 )
그런과정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정치활동에대해서 부정적인 운영측도 이해는 가는데
사람들이 왜 화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특정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학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내 대자보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창원대 대자보의 경우 학칙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대자보를 철거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