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완료 구약식 후 판사 처분은 언제쯤일까요

Question

형사포털사이트에 피의자로 수리된 사건은 2024-09-05 처분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구약식청구금액: 500,000원으로 검사가 처분했는데, 12/7일인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원래 판사 처분완료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빨리 벌금 내고 마음 편해지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네요.

혹시 이렇게 처분이 길어지다 판사가 검사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은 전치2주 상해 사건이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 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 까지는 3-4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로 길어진다고 정식재판청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2주에서 한 달 내외의 기간에는 약식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9월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서 12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인 지연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면 왜 늦어지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긴 경우 2-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일단 한 달 정도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여 정치 재판이 청구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