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관련 확인 출처
확인 출처를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사이트 가도 없습니다.
어디가서 확인을 해야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판례나 행정해석 변경사례는
각 부처에서 발간한 행정해석 변경 사례집(질의 회시 모음집 등)을 구하여 확인하거나 위 내용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된다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전문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