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에 처벌은 더 쌘가요?
제가 죄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일을 시작했다가 이상함 낌새가 보여 5일? 6일정도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 그거 때문에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경우는 감방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너무 무서워서 하루하루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갑니다 저는 정말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했다가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간후 보완수사요구 때문에 재수사를 받았는데 보완수사요구를 할 시에 감방에 들어갈 확률이 더 큰가요?? ㅜㅜㅜ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완수사요구는 수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는 것이지 처벌의 강도와 관련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속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실형을 살게될 확률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가 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실형을 살게 될 확률이 더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무엇인지, 인정을 하는것인지,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아무런 기재 없이 막연하게 기재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검사의 처분이므로 처벌수위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내용만으로 어떠한 형벌의 수위나 기타 처벌의 정도를 말씀 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사실관계, 죄명, 기타 관련된 피해를 준 정도, 위법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어느 정도 판단하에 의견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