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구에 이슬람사원 분쟁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대구 주택지에 이슬람사원을 짓고있습니다. 주민들의 방해로 중단된상태인데요. 법적으로 문제가되는거 아닌가싶은데 어떻게생각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건축 허가를 처음에 내줬으나,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2022년 9월 대법원이 “공사 중지는 위법하다”며 건축주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가 된 사건입니다. 계속적으로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건축이 완공될 지 여부는 예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