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이 반대해도 민가주변에 사원이 건립될 수 있나요?

Question

얼마 전 모 뉴스에서 민가들 중앙에 사원 건립이 반대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주민들이 승소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인근 주민들이 모두 반대해도 그러한 건축물이 건립되는 것이 합법인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근주민등의 동의가 허가요건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를 받은 이상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