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전통찻집(또는 카페) 설립이 어려운가요??

Question

귀농(귀촌)을 하면서 땅을 매입하고 매입한 땅에 전통찾집(또는 카페)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모두 받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설립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설립을 진행할 수 있나요??

무시하고 설립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설립을 강행할 수 있는건가요??

(마을 주민, 특히 이장의 반대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지인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법적으로는 설립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따라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민들의 반대와는 별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나 이장이 반대하는 경우, 그들이 사업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지나치거나 갈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 지 협의가 되면 좋을 듯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사회적문제로 갈등이 야기 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아니면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설립을 진행할 수 있나요??

==>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개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네 분들의 반대를 한다면 잘 설득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시하고 설립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설립을 강행할 수 있는건가요??

(마을 주민, 특히 이장의 반대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지인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 강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페를 창업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이지는 않기 떄문에 실제 오픈을 하는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비협조적일 경우 마을이 단합하여 해당 카페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기 떄문에 운영상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적은 문제보다 해당 마을사람들의 기득권을 앞세운 이기주의가 창업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유지를 하게 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도 마을 사람들과 최대한의 협의를 한뒤에 오픈을 하시는게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을의 반대가 있을 경우 강행할 수 있지만 다 지어지고 난 뒤에도 방해를 할 것이기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사람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본인이 땅을 구입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차릴예정인데 왜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같지 않게 시골은 그런부분이 있나봅니다

지역 군청가서 왜안되는지 확실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해보세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을 주닌이 반대하여 전통찻집을 정당한 허가와 승린으로 개설하여 영업 행위를 마쳣다고하면 우히는 자유시장원리에 의거 반대하는 것은 민주질서를 무시하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봅니다

가급적 주민들과의 화합을 통하여 상호 이해하는 방안을 찾아 잘 차리해주기를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및 영업 허가를 위해서 주민동의가 필요한 업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의 반대가 있을 경우 영업방해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가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