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등유는 유류세 인하 조치 대상이 아닌가요?

Question

정부에서 휘발유나 경유, LPG의 유류세 인하를 지속해서 연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진짜 서민들이 난방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등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등유는 이미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등유는 서민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방료에 사용되는 것이기에, 진정한 서민감세를 위해서는 등유도 감면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제외시키고 있으니 아이러니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