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번호 바꿨는데 처벌 안 받는 건가요 ?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꿨으니깐

저한테 학점은행제, 사이버대에 과제, 시험 대행 해주는 사람들, 저한테 대학원 과제 대행 해주는 사람들, 저한테 대학원 학업계획서 대행 해주는 사람들, 저한테 대학원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 저한테 전화, 문자, 이메일로 제가 대행 받은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말도 못 하겠죠? 이것도 업무 방해죄 이니깐 아무 말도 못 하겠죠 ?

저한테 인터넷, 인터넷 아닌 곳에서 이상한 소문 내지도 않겠죠 ?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 내는 사람은 명예 훼손 죄 이겠죠 ?

너무 무서워서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말을 못할지는 사실의 문제이므로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또는 처벌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