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3대 쟁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오늘 헌법 재판소에서 윤대통령 탄핵 심판 제 5차 변론이
진행중인데요 그런데 윤대통령 탄핵심판 3대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대 쟁점에 대해서는 주로 언론이나 변호인 측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12. 3. 선포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그 목적으로 하는지,
당시 상황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 계엄상황이 탄핵의 사유인 중대한 헌법 내지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일 것입니다.
위 2가지는 내란의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