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먼저 때리고 아이도 때렸는데 쌍방인가요?
볼링장에서 카운터 보던성인이 고2아이한테 먼저 얼굴 가격하고 아이도 발로 한대 때리고 성인이 계속 때리더라구요 이것도 쌍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쌍방입니다. 성인이 먼저 때렸다고 하여 아이에게 때릴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때리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은 맞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쌍방폭행으로 각자 폭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