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먼저 때리고 아이도 때렸는데 쌍방인가요?
볼링장에서 카운터 보던성인이 고2아이한테 먼저 얼굴 가격하고 아이도 발로 한대 때리고 성인이 계속 때리더라구요 이것도 쌍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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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쌍방입니다. 성인이 먼저 때렸다고 하여 아이에게 때릴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때리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은 맞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쌍방폭행으로 각자 폭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