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에서는 드론을 띄우면 처벌대상인가요?

Question

뉴스기사를 보니 제주공항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비행기가 지연되었다고 하던데

공항주변에서는 드론을 띄우면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드론제한 내지 허가를 요하는 지역에서의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항공권 내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