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로 후진하고 있었는데 후진을 도와주시는 안내 요원이 차에 치였어요. 당시에 경찰분들 오셔서경찰서 가서 조서도 쓰고 다치신분 산재보험 처리도 다 하고 잘 해결된줄 알고 평소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6년전 일인데요. 근데 오늘 저한테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피해자분 보호자가 소송을 하셨어요.. 어떠케 대처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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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황부터 파악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산재 처리되었다면 산재에서 보상금을 받았을 것이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면 산재초과 손해에 대한 부분일것으로 보입니다.
레미콘 차량도 보험을 가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보통은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레미콘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장부터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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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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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어떤것을 청구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대응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장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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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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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인지 형사 고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바, 해당 사안은 민사소장을 받아 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서 항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가지고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소멸 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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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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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는바, 민사소송 소장이 송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시 피해자와 피해회복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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