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약 노쇼에 관련 된 판례가 존재 하나요?? 기사나 언론을 보면 노쇼로 인한 자영업의 피해가 막심한 것 같습니다.
예약 노쇼에 관련 된 판례가 존재 하나요?? 기사나 언론을 보면 노쇼로 인한 자영업의 피해가 막심한 것 같습니다.
노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가 이루어졌던 판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련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나(대부분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리상 예약을 하였음에도 실제 방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분명합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된다면 배상판결을 받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