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추징금의 채무조정변경신청에 대하여!
가족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영치금의 추징금 미납으로 압류가 들어 오기전에 최소한의 금액을사용할수 있도록 벌금처럼 법원에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절차와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추징금에 대해서 납부 연기를 신청하거나 그 이후에 압류가 이루어졌을 때 압류 범위를 변경하여서 최저 생계비 성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압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