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에 관련된 문제풀이 추가 질문입니다

Question

며칠 전, 질문을 올렸으나 답글이 달린 후에는 내용 수정이 안되어 해설과 함께 다시 올립니다

문제)

갑은 채무자 을의 A토지와 제3자 병의 B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정은 A토지에 을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무는 B토지에 병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B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B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무가 A토지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답) 3천만원

해설은 사진 참고

해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쉽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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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질문해주신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와 해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왜 답이 3천만 원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상황 요약

1. 갑은 채무자 을의 A토지와 제3자 병의 B토지에 대해 피담보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정은 A토지에 대해 을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무는 B토지에 대해 병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B토지 경매 상황

• B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되었습니다.

• B토지 매각대금 중 추가로 4천만 원이 배당됩니다.

배당 과정 설명

1. 첫 번째 배당: B토지 5천만 원
   B토지의 경매 대금 5천만 원은 갑에게 전액 배당됩니다. 이는 갑이 A토지와 B토지에 대한 1번 공동저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의 채권 5천만 원이 전액 변제됩니다.

2. 추가 배당: B토지 4천만 원
   추가로 배당된 4천만 원은 갑이 아닌 무에게 배당됩니다. 이는 갑의 채권이 이미 5천만 원으로 전액 변제되었기 때문에, 이후 배당금은 다음 순위 저당권자인 무에게 돌아갑니다.

A토지 매각대금에서 무의 배당

이제 B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갑의 채권이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갑은 A토지에 대한 공동저당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정은 A토지에 대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담보채권은 2천만 원입니다.

• 무는 B토지에 대한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담보채권은 3천만 원입니다.

갑의 채권이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A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정과 무는 각각 다음과 같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의 배당
   정의 2천만 원 채권은 전액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의 배당
   무는 나머지 A토지의 매각 대금 중 3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 B토지 매각대금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되어 갑의 채권이 전액 변제되었습니다.

• 추가 배당 4천만 원은 무에게 배당되었습니다.

• A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정은 2천만 원을 배당받고, 무는 나머지 3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가 A토지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