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사고 피해 내용글을 올렸습니다

Question

치과치료 동의없는 치아삭제로 교합이 틀어지고 씹을 수 없게되어 이러한 사실을 맘카페에 기재하였습니다 치과상호명과 위치는 기재하지않았습니다 댓글로 어딘지 묻는 문의댓이 쏟아졌고

개인쪽지로 어딘지 알려주면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가 성립되나요?

위법행위인가요?

Answer 1

개인쪽지로 해당 병원에 대하여 특정을 하시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